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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입니다

Life 2018. 10. 10. 16:38


이제 중간 선거일이 다가오는 관계로, 각 선거구에서 선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통 캘리포니아의 선거는 큰 재미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민주당에서 통과한 후보들이 무난하게 당선이 되고, 공화당에서 중량감 있는 후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농촌 지역으로 가게 되면, 공화당 세가 강하긴 한데, 소수입니다.


물론 저는 제 세금으로 보조금 받아 먹으면서 감세따위나 부르짖는, 공화당 지지하는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주긴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캘리포니아를 분리하자는 주민 발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선택사항은 별로 없지만, 중간 선거는 여전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방식인 주민 발의안을 의결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회 의원이나,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고 싶다면, 정해진 숫자의 지지를 받아, 주민 발의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 선거 날짜에 맞춰서 안내문을 만들어 보내게 됩니다.


각 정당은 각각 발의안에 대해서 추천사항을 또한 안내하게 됩니다. 상당히 여러가지 주제의 발의안이 나오게 되는데, 사진의 발의안은 신장 투석 환자에 대한 병원비를 제안하자는 내용입니다.


만약 어떤 특정 단체나, 개인이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TV광고를 하기도 하고, 반대쪽에서도 반대 광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Prop 10이라고 집 렌트비에 대한 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발의안이 있는데, 찬반 양쪽에서 많은 TV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임대 사업자의 주택은 임대료 상한선등 통제가 있는 것에 비해 개인 소유 주택의 임대는 통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Prop 10은 그런 경우에도 법적인 통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은 많이 상승하는데 렌트비를 제한하게 되면, 렌트비로 아마 모기지를 내기도 빠듯해질 테니, 렌트로 내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아니면 렌트비를 올리기 위해서 재계약 없이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사람들도 생길테고. 하여간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은 발의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금융 위기를 겪는 동안 지방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부담은 늘어나서, 소비세를 올리는 발의안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LA등 세금이 올라간 자치단체들이 꽤 됩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학교 예산을 늘이기 위해서 재산세에 몇가지 목적세가 추가되었습니다. 보통 재산세를 학교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사는 곳은 재산세를 거둬서 못사는 곳으로 보내고, 자체적으로는 기부금을 받거나 목적세를 거둡니다. 아이가 둘이다 보니, 학교에 1년동안 기부금으로도 꽤 많은 돈을 씁니다.


한동안 세금을 올리자는 발의안이 나와서 많이들 통과가 되었는데, 드디어 세금을 줄이자는 발의안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기름값은 여러 이유로 미국에서 가장 비싼데, 요즘은 텍사스등의 기름값이 싼 곳보다 갤런당 $1정도 비쌉니다. 25% 이상이 비싼거죠.


정유 비용도 비싸지만, 세금도 많이 붙어서 그런데, 최근에 추가된 몇몇 목적세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기름값이 올라 주민들의 부담이 커셔서, 더 이상 기름값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의안을 원하는 데로 통과시키기 위해선 정치인들을 뽑지는 못하지만 선거 자체는 거를수 없는 중요한 행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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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at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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